상단여백
HOME 이슈&현장
(진단) 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나
근자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이슈가 가진 함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독교계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큐리오스엠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긴급진단을 해본다

사진은 동성애 관련 개헌에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모습

기존의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이 조항중 권리부분에서 '국민'이란 용어를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국회 개헌 특위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인권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주장대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와관련 한겨례신문 7월 16일자 기사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배제돼왔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종교·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주어진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종교라 하면 이슬람이 먼저 떠오른다. '양심의 자유'하면 여호와의증인의 종교적 병역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결국 이 조항의 개정은 무슬림의 종교와 여호와의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계와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 이슬람의 경우, 알라의 5대 명령은 “모이라.들으라.복종하라.이주하라.지하드(성전)하라”로 4번째가 “거주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 헌법이 무슬림들에게 망명권이나 영주권 부여를 하게되면 수십만 무슬림들이 국내에 집단거주하게되고 샤리아 경찰 등장과 함께-샤리아 법정의 모스크내 운영도 가능하게 되리란 것이다.

실제 무슬림이 많은 영국에는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운영되고 있어 영국 헌법과 법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방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사정이 비슷하며 이따금 이슬람구역이 지하드의 전진기지가 되기도 한다.

여러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의회 회의록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에서 ‘국민’으로 쓴다고 해도 외국인에게 필요한 권리가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으로 명시할 경우엔 외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일부 항목만 ‘사람’으로 바꾼다지만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에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면, 헌법 소원을 통해 기타 항목들도 외국인들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라는 헌법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제약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지금 서구를 풍미하는 사회주의는 본질상 이슬람, 동성애, 페미니즘으로 연대한다. 이들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요소들이기 때문이고 실제 그 위력을 발휘해 기독교를 초토화시켰다.

인본적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마르크시즘은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린 다음에야 마르크스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근자 한국에서도 이 세그룹은 연대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경각심과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를 둘러싼 안티 세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kurios M  webmaster@kuriosm.com

<저작권자 © 큐리오스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rios M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