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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단체, 이슬람 노골적 옹호로 논란-이슬람 포럼 연 국회와 참석자들에 거센 항의

동성애단체가 이슬람 옹호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여 논란이다.

8월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이들의 타겟이었다.

이날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포럼에선 박경배 대표(미래목회포럼), 유만석 대표(한국교회언론회)의 축사에 이어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논점. 망명권 신설의 문제점과 현행 난민법의 취약점.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시의 문제점. 과격 이슬람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 권리 제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2부에선 무슬림과 결혼했던 한국여성의 피해사례 증언 및 이슬람의 여성 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 일반인은 모르는 이슬람의 실체, 무슬림의 대규모 유입이 안보에 미치는 위협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 포럼에 대해 한 동성애 그룹이 딴지를 건 것이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이 행사가 열린데 대해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에 전화공세를 독려했다. 어떤 이는 국회에 "이슬람문화세미나로 행사이름을 속여서 대관한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다시는 이런 행사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축사에 참석한 의원실에도 항의가 왔다는 것이 주최측의 전언이다.
포럼이 개최된 것은 국회가 현재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명시하려는 개헌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외국인 기본권 확대가 인권보호 차원에선 반길 일이지만 ‘국민’ 개념을 ‘사람’ 개념으로 바꾸는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무슬림 대거 유입으로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고영일(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기본권, 즉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순 없다. 특히 다문화정책을 취한 유럽의 경우 수많은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진출했지만 세속법보다 샤리아법(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그들은 결코 유럽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테러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도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거나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은 그 동기와 목적, 정치·종교적 배경, 대한민국(법, 가치체계)으로의 통합 가능성 등이 매우 상이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권 확대 여부와 범위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과격 무슬림에 대한 사전 입국 차단과 일반적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망명권’ 신설과 관련해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난민은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별다른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되레 진정한 난민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포럼내용은 관련 법의 개헌을 앞두고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동성애 단체가 이를 비난하며 국회 등에 압력을 넣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은 "이는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이 서구에선 샤리아 적용이 안되자 "이슬람 = 문화적 인종"이라며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이슬람 비판자 처벌을 추진해온 논리를 한국의 소위 인권단체들이 그대로 맹종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운동과 여성주의(페미니즘)운동, 이슬람운동은 한 이념적 뿌리에서 나온 동지관계이며 한국에서도 이제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관계자들은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설득해야하며 한국교회도 힘을 보태 잘못된 개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urios M  webmaster@kurio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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